이름을 바꾸고 싶지만 평일에 법원을 방문할 시간이 없어 미루고 계셨나요. 이제는 굳이 휴가를 내지 않아도 집에서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는 절차지만 필요한 서류만 미리 스캔해 두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온라인 개명 신청 방법과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신청 바로가기
포스팅 POINT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등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된 상세 버전이 필요합니다.
- 법원 허가가 떨어지면 1개월 이내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신고해야 합니다.
1. 필수 준비물 및 서류 챙기기
인터넷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개명 신청을 할 수 있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인 확인을 위한 공동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첨부 서류입니다. 미리 발급받아 PDF 파일로 스캔해 두면 접수 시간이 훨씬 단축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하며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도 각각 1통씩 준비해야 합니다. 이때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모두 공개되는 상세 버전으로 발급받아야 보정 명령 없이 한 번에 통과될 수 있습니다.
2. 전자소송 사이트 신청 절차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본격적으로 접수를 시작해 봅니다. 처음 접속하면 메뉴가 많아 헷갈릴 수 있으니 다음 순서를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1) 서류 제출 및 관할 법원 선택
전자소송 사이트에 로그인한 후 서류 제출 메뉴에서 가사 서류를 선택합니다. 그 후 가족관계등록비송 항목을 눌러 개명허가신청서를 클릭합니다. 사건 확인 단계에서 본안 사건 없음을 체크하고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을 찾아 선택합니다.
2) 신청 취지 및 이유 작성
당사자 정보 입력란에 현재 이름과 바꾸고 싶은 새로운 이름을 한글과 한자로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신청 취지는 자동 완성 기능을 활용하면 편리합니다.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신청 이유입니다. 왜 이름을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이고 진솔하게 작성해야 판사님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3. 비용 납부와 허가 후 신고
작성을 마치고 준비한 서류를 첨부한 뒤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면 온라인 개명 신청 접수가 완료됩니다. 비용은 약 3만 원 내외로 법무사에 맡기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접수 후 허가 결정이 나기까지는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원에서 허가 결정문을 문자로 받았다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개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니 알람을 맞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온라인 개명 신청 Q&A
Q. 미성년 자녀도 온라인으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부모님이 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는 부모님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자녀 기준의 서류와 함께 부모님의 동의서를 추가로 첨부하면 됩니다.
Q. 개명 허가가 안 나는 경우도 있나요? 범죄 사실을 숨기거나 채무를 피하려는 의도가 보이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 불량 상태이거나 교도소 복역 중일 때도 허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개명 후 할 일은 무엇인가요? 인터넷으로 개명 신고까지 마쳤다면 일주일 정도 뒤에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 통신사, 보험사 등에 연락하여 개인 정보를 수정해야 합니다.
5. 새로운 이름으로 시작하는 삶
오늘은 법원에 가지 않고 집에서 해결하는 온라인 개명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절차가 조금 까다로워 보여도 차근차근 따라 하면 충분히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이름과 함께 여러분의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