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종료 이후, 국민의 청원권을 온라인으로 행사할 수 있는 ‘청원24’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청원24의 특징과 청와대 국민청원과의 차이, 이용 방법을 자세히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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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국민청원에서 청원24로, 무엇이 달라졌나?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이 사회적 이슈나 제도 개선 요구를 온라인으로 제기하고, 일정 인원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정부가 공식적으로 답변하는 방식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5월 청와대 국민청원 서비스가 종료된 이후, 국민의 청원권을 이어받을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12월, 정부는 ‘청원24’라는 공식 온라인 청원 시스템을 도입해 국민 누구나 쉽게 청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원24란 무엇인가?
청원24는 대한민국 정부가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청원 웹사이트로, 헌법 제26조의 청원권을 온라인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국민은 피해 구제, 부당행위 시정, 법령 제·개정, 공공시설 운영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국가기관에 직접 청원할 수 있습니다. 청원24는 청원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 모든 절차가 온라인으로 처리되어, 오프라인 방문이나 우편, 팩스 제출의 불편을 해소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청원24의 주요 차이점
- 접수 대상
청와대 국민청원은 주로 사회적 이슈와 정책 개선 등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었지만, 청원24는 피해 구제, 법령 개정, 공공시설 운영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사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처리 절차
청와대 국민청원은 일정 인원(20만 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청원24는 동의 인원 제한 없이 누구나 청원을 올릴 수 있습니다. 청원서가 접수되면 청원심의회가 90일 이내에 심의하여 결과를 통지합니다. - 공개 청원 기능
청원24에서는 법령 제·개정 등 공익적 사안에 대해 공개청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개 여부는 15일 이내에 결정되며, 공개된 청원은 30일간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심의 절차를 거칩니다. - 이용 방법
회원 또는 비회원 모두 로그인 후 ‘청원하기’ 메뉴를 통해 쉽게 청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원 진행 상황과 결과 역시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청원24 이용 방법
- 청원24(www.cheongwon.go.kr)에 접속합니다.
- 회원 또는 비회원으로 로그인합니다.
- ‘청원하기’ 메뉴에서 청원 기관을 선택하고, 청원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 청원서가 접수되면 청원심의회 심의를 거쳐 90일 이내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 법령 제·개정 등 공익적 사안은 공개청원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추가됩니다.
청원24의 의의와 앞으로의 기대
청원24는 국민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국가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창구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달리, 청원24는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청원 처리 절차를 갖추고 있어, 국민의 권익 보호와 제도 개선에 실질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청원24를 통해 국민과 정부가 더욱 진정성 있게 소통하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